HOME > 관련기사 '빚덩이' 공기업 '얼차려'..정부·국회는 잘못없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촉구와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14개 기관장을 불러 모아 특단의 대책 수립을 종용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가 공기업 자체만의 문제일까. 국내 개발 사업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국토부는 업무 특성상 지역 개발이 최대 현안인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아전인수... 국토부 예산 5% 감축..GTX 등 SOC 사업 집중 투자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지난해 보다 5% 줄었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국민 체감이 높은 교통인프라와 지역 선도 사업 개발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올해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940억원 증액된 20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국토부 예산은 22조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택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17% 감소했지만 ... 한파속 주택건설시장, 리모델링 사업 '봄' 오나 법정관리, 주택경기침체 등 한파 속 더 얼어붙은 건설업계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수익성을 기대하며 봄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는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평면을 만들어보니 세대주에게 이익이 될 만한 평면이 많다"며 "수익나는 구조를 개발하게 되면 선호하는 단지가 ...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내년 4월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 가능 가구수가 전체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 부동산 시장, 구도심 지고 신도심 뜬다 기존의 구도심은 노후화와 슬럼화기 진행되면서 인기가 시들해지는 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신도시, 택지지구, 기업도시 등 신도심의 인기가 높아져가고 있다. 구도심은 이미 오래 전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다시 재개발 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일반적으로 조합을 형성해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사업비용이 들어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