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김황식 정치행사에 현직판사 수행 논란..대법원 "문제 없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사진)의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 당시 현직 판사가 수행에 나섰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스탠퍼드대에 연수 중이던 A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총리가 도착했을 당시 잠시 안내를 한 것 뿐"이라며 "강연장에 함께 들어간 뒤 강연이 시... 건설업자 '건물 유치권' 체납압류 보다 늦어도 경매 대항 가능 건물 완공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 등이 유치권을 행사해 건물을 점유한 경우, 점유 전 그 건물이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어 있었고 다른 채권자가 건물을 경매에 넘겼더라도 건설사 등은 경매신청 채권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흥국생명이 S호텔의 채권자인 건설사들을 상대... 大法,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거부처분' 취소 확정 안양시장이 국가를 상대로 내린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거부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국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에서의 이번 사건의 쟁점은 건축허가나 건축협의에 관한 사무가 ... 대법, 신현국 前 문경시장 '선고유예' 확정 종친 등으로부터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문경시장(62)에게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시장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으로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사법정책연구원 공식 출범..업무 본격 시작 사법정책에 관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게 될 사법정책연구원이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부총장과 한국공법학회회장 등을 역임한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초대원장으로 이날 임명됐으며 이광만 수석연구원(서울고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