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故김근태 재심, 부인 인재근 의원 "상식을 기다릴 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故 김근태 전 의원 재심공판에서 부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60·여)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는 진실과 상식을 기다릴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인 의원은 "김근태 개인은 좌절하더라도 민주화의 역사는 좌... 법원 "무리한 구조변경 침몰 선박에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무리하게 구조를 변경해 선박이 침몰했다면 보험사는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오영준)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 김헌범 거창지원장 88고속도 교통사고로 숨져 김헌범 창원지법 거창지원장(50)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지원장은 승용차에 탑승해 27일 오후 7시20분쯤 경남 거창군 88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광주기점 127km 지점에서 잠시 정차해 있다가 달려오는 25t 덤프트럭에 추돌돼 사망했다. 당시 덤프트럭은 가조에서 거창방면으로 달리고 있었으며 어둠과 빗길 등 도로 사정으로 ... 검찰, 유우성씨 '프로돈' 혐의 30일 소환통보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34)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24일 유씨측 변호인단에 오는 30일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유씨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으로 2007년 2월에서 2009년 9월까지 1646회에 걸쳐 총 26억4000만원을 북한으로 송금한 혐의(외국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예정대로 내일 선고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의 변론재개를 허가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2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 합의7부(재판장 김흥준)는 24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 18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