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보건복지 규제기요틴 정책, 의외의 역풍 '몸살' 정부는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총 153건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보건복지분야는 16건이 포함됐다. 하지만 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제가 다수 포함돼 의사와, 한의사, 타투인 등 의료계 내외적으로 직역 간 갈등이 커지면서 정책 도입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의사-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놓고 분쟁 대표적인 사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 의협 “신해철, 수술 중 심낭천공..후속조치 미흡” 가수 신해철씨 사망사건과 관련, 직접적인 사인으로 꼽힌 심낭 천공이 S병원에서 시행한 장유착박리수술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료감정 결과가 나왔다. 또한 신씨의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부담 줄어든다..정부, '규제기요틴' 시행 정부가 기업 공시제도 중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대해 계약 진행사항 정기(1년) 공시의무를 폐지하고,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은 공시대상으로 제외토록 하는 등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전자금융업에 진출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줄이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업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영세사업자 및 중소제... 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 단독 시범사업 강행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복지부와 의협이 맺은 의정 합의에 따라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의... 의협 "복지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적극 찬성"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등 정부의 '금연대책'을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12일 성명을 통해"정부가 발표한 금연대책을 적극 지지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稅收)는 국민 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흡연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중 담뱃값이 가장 낮은 수준인데 반해 성인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