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의 하도급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한 '2015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교육'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9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와 4일 부산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각각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원사업자 의무사항과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하도급법의 주요내용을 강의할 ... 건설사 담합 올들어 9차례 제재 발표…과징금 총 2600억 넘어서 전국 4곳의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7개 건설사가 또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총 26억여원의 과징을 물게 됐다. 올들어만 9차례에 걸쳐 건설사 담합이 적발됐다. 올해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건설사 총 43곳에 대해 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2601억여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공정위는 익산, 연천, 전곡, 파주 등 4개 폐수종말처리시설 ... 대기업집단 계열사 총 2개 늘어 1686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를 제한받는 총 61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지난 한달 동안 총 2곳 늘어 1686개가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61개 계열사는 한달 전 1684개에서 1686개로 총 1개 많아졌다. 재계 순위에 따른 그룹별로는 삼성(70→67개), 한국전력공사(24→25개), 현대중공업(27→26개), 현대백화점(34→30개), KCC(9→ 8개) 등 5개... 대기업 중기 기술뺏기, 기간 짧으면 제재 수위 낮아져? 기술유용 사건에 적용되는 하도급법 과징금 산정방식이 대기업이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내는 기간이 짧을수록 제재 수위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설계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상 과징금 산정방식이 위반 행위의 유형과 수, 위반기간과 전력 등을 반영해 구한 부과기준율(3~10%)에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를 곱해 구하도록 돼 있다.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