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아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 정 장관은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받았다. 선관위는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결과 최 부총리의 경우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 (2016년도 예산안)늘어나는 지출에 재정건전성 '빨간불'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내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되는 것을 무릅쓰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결과다. 나랏빚 급증에 현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더욱 멀어졌으며, 정부의 장기 국가재... 최경환 부총리 "미국 금리인하 신중하게 결정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경제불안이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작은 불들이 큰 불'로 번지도록 하는 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한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터키 앙카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최경환·정종섭 수사 착수 검찰이 내년 총선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58)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 10월부터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운영…신고하면 처벌 면제 오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과태료, 가산세 등 체벌을 면제해준다. 재산도피 등 범죄의 경우도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관용 조치한다. 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