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하도급대금으로 '갑질'…4개 업체 과징금 6억원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업체 4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자동차 부품 등 제조를 위탁한 뒤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유신소재,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세동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나면 60... 14대 한국소비자원장에 한견표 변호사 임명 한국소비자원 신임 원장에 한견표 변호사가 임명됐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겸 송무기획단장,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임기 3년인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공모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세종이해곤 기자 p... '장례식장 외부음식 반입 불가'는 불공정 거래 # A씨는 형제의 장례식장에 자신의 회사에서 물과 음료수를 보내왔지만 장례식장에서 이를 거부해 사용할 수가 없었다. # B씨는 큰 빈소가 없어 첫날 작은 빈소를 사용하고 둘째날 빈소를 옮겼다. 빈소를 이동하면서 부조함을 챙기지 못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거나 귀중품 분... 공정위,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담합 적발 총 사업비 4조원을 들여 2020년 완공 목표인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일부 구간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가격 담합이 적발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1년 5월에 발주한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4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80억6600만원을 ... 공정위, 학원가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10월부터 신고센터 운영 # A씨는 4개월 단위로 학원비를 결제하고 25일 수강 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학원은 약관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수강료 환불은 안된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학원법에 따르면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는 기간에 따라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 B씨는 속성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지만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해본 결과 폐업된 무허가 학원이었고, 강사도 무자격인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