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독립',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선 안돼"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의 원칙을 개인의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편향된 소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1일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반 법조경력자 18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상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장하는 법관의 ‘양심’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직... 대법원 "개인 행복보다 가족 보호가 우선" 유책주의를 유지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인의 행복추구보다는 가정의 보호가 우선한다는 취지다. 특히 상대적 약자인 여성 배우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한 것으로, 상당기간 유책주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위험에 노출됐던 여성 배우자들과 가정의 안정성...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주권 회복·독립 돼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11일 열린 제1회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 주권 회복과 사법부 독립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자 '법원의 날(9월13일)'을 지정하고 첫 기념식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은 외세로부터의 독립, 즉 강제로 박탈당했던 사법 주권을 회복... "대법원장 할아버지, 나쁜사람 없게 재판 열심히 해주세요" "대법원장 할아버지, 우리나라에 나쁜 사람들 없이 착한 사람들로 가득차도록 재판 열심히 해주세요." 법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김태연(7) 어린이는 '비뚤배뚤' 서툰 글씨로 법원에 대한 바람을 현수막 위에 꾹꾹 적어 내려갔다. 오는 9월13일 처음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기념 손도장 찍기' 행사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 대법원장 "로스쿨 출신 법관들 주시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임용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관들에게 법관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수준 높은 재판과 인격적인 수양을 각별히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임명식에서 "여러분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그 과정을 거친 최초의 법관"이라며 "사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분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