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박 대통령 “국회, 노동개혁 좌초되면 역사가 심판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여의도 국회를 향해 ‘역사 심판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핵심개혁과제 성과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 검찰, 가토 전 지국장 재판 항소 포기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카토 전 지국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면서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기존 대법원 판... 박 대통령 “개혁 후퇴, 국제사회 신뢰 잃어”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우리의 혁신과 개혁의 노력들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면서 노동개혁 5대 입법 등의 연내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한번 잃은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정말 ... 가토 전 지국장 '무죄'…법원 "비방 목적 없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의혹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7일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