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통신사, 시정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오는 7월부터 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1000분의 3 이내 범위에서 이해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금지...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방송법 개정안' 공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등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법상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하게 했다. 이로써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주체로서 방송법 틀 내에 포함돼 처음으로 ... TV 버리고 ‘온라인’ 택한 영국 BBC…국내 시사점은? 영국 공영방송사 BBC가 일부 TV채널을 폐쇄하고 VOD 기반의 온라인 전용채널로 전환키로 해 올드미디어 진영에 충격파를 던졌다. 시장 흐름 대비 성급한 결정이라는 반론도 거세지만, 방송사들의 온라인 채널화를 앞당길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BC는 오는 2월부터 젊은 시청자를 주 타깃으로 하는 BBC3 채널을 자사 VOD 서비스인 아이플레... 방통위, 막말·편파 방송 시 '벌점 2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막말·편파 방송을 지양하기 위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감점을 2배로 강화한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규칙 개정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막말·편파 방송 지양을 통한 프로그램 품격 향상,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을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방송협회 "재송신료 허위정산 의심 MSO 대상 소송 확대" 한국방송협회(이하 협회)가 SO(케이블TV) 사업자인 씨앤앰의 재송신료 정산 누락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지난주 나옴에 따라, 티브로드 등 다른 MSO로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씨앤앰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재판부 사실조회 요청에 티브로드 등이 '씨앤앰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고 인정한 만큼 마찬가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상파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