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민변 "'사드 약정서 비밀지정' 국민 알 권리 침해" 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한미 실무단 과업 약정서(terms of reference)'를 군사기밀보호법상 2급 비밀로 분류해 2026년까지 비밀로 지정한다고 민변에 통지했다. 7일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변호사)은 민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4일 국방부가 이 같이 통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과업 약정서... 1분기 수산물 수출 4억3500만달러…작년비 1.5%↑ 해양수산부는 올 1분기 수산물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4억2900만달러) 대비 약 1.5% 증가한 4억35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 1월 수산물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4.0% 감소하며 수산물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었지만, 2월 이후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와 미국시장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수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1분기 ... 정연순 변호사 당선…민변, 여성회장 시대 개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12대 회장으로 정연순(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민변 회장 중 첫 경선에서 당선된 정 변호사는 민변의 첫 여성 회장이면서 부부가 모두 회장에 당선된 첫 사례다. 정 변호사의 남편 백승헌(53·15기) 변호사도 2006~2009년까지 7~8대 민변 회장을 역임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서 총 선거권자 940명 중 투표자 6... 변호사단체 '우후죽순'…긍정·우려 교차 최근 임의 변호사단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법조계 이슈는 물론, 사회적 쟁점을 두고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1년 새 변호사 단체 3개가 연이어 창설되면서 재야법조계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의의 장이 열리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크게 법정단체와 임의단체로 나뉜다. 변호사법상 설립이 정해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회장 출마, 법조경력 15년 이상으로 제한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출마는 변호사 경력 5년을 포함해 통산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팔래스호텔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회칙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변호사직에 있던 자로 통산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