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업무상 재해 판단 시 내성적 성격 등 고려해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스트레스 외에도 내성적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울증 발현과 발전 경위... 조선, 불황에 안전사고까지…실적에 '찬물'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1분기 어렵게 흑자 달성한 조선 3사가 이번에는 고질병인 안전사고로 회복 기미에 찬물을 끼얹었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분기 실적발표가 채 끝나자마자 지난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비보가 전해졌다. 대형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현장에 있던 6명의 근로자가... "거래처와 3차 노래방 회식 후 머리 부상…업무상 재해" 거래처 직원과의 3차 회식 자리로 간 노래방에서 나온 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 안전보건공단,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실시 안전보건공단은 고객응대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 사업은 고객응대 업무 종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민간기관 사업수행 요원이 방문해 조직 차원의 근로자 건강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상시적으로 고객응대 업무에 ... 대법 "9년 전 사망사고 목격 후유증으로 자살…산재 인정" 철도기관사가 9년 전 사망사고를 목격한 후 후유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했던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지난 9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서울지방철도청에 입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