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난민문제, 시스템부터 정비하자)①'괴담'에 휘둘리는 여론…심사시스템도 '수준미달' 최근 무사증제도를 거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대거 난민을 신청하면서 난민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여론은 이들이 조국을 등질 만큼 생사기로에 놓인 '진짜 난민'인지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가짜 난민'인지를 두고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난민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난민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하지... (난민문제, 시스템부터 정비하자)②'승소율 0.08%'…'바늘구멍'보다 좁은 소송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난민들은 법무부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유일한 사법적 구제 방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행정소송 문턱은 법무부보다 더 높다. 난민인권센터가 발표한 '2017년 국내난민심사현황(지난해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소송 난민 인정률은 0.08%에 그쳤다. 법무부 신청(1차 심사·0.4%)과 이의신청(2차 심사·0.4%)에도 훨씬 못 ... 여야, 난민 문제 장고 거듭…난민 심사기준 강화엔 공감대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은 여전히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난민 신청의 문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난민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주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9일까지 난민 수용 문제와 관... 법무부, '예멘인 난민 신청' 관련 실무위 긴급 개최 최근 제주도에서 대규모로 이뤄지는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 정부가 난민법 개정 등을 긴급히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