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최저임금 여파가 엿보인 고용지표…정부 '묘수' 찾기 고심 지난달 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고용지표는 곳곳에 최저임금의 여파가 고스란히 묻어났다는 평가다. 경기민감 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급감했고,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 수도 줄었다. 제조업 업황 부진과 인구구조 감소 원인 탓만 하던 정부도 이같은 상황에 뒤늦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개선 추세를 전... 법원 "부정하게 고용 지원금 받은 사업주, 3배 반환해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전이라 요건이 충족하지 않은 노동자를 채용해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3배를 내도록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오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 상반기 고용쇼크는 '최저임금' 탓?…"실제 영향 미미" 올 상반기에만 취업자수 증가폭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으로 줄어들자 일자리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와 제조업고용 감소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만 몰고 가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취업자수 증가폭은 14만1800명에 그쳐 작년 35만980... 정부목표 절반에도 못미친 일자리 증가…고용 최악성적표 왜? 올 상반기 취업자수 증가폭이 작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고용지표가 악화된 데는 인구 구조 변화에 더해 제조업·건설업 경기침체와 맞물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적인 문제라고만 탓하기엔 여러 요인이 얽혀있어 고용 악화가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 (현장+)"막무가내식 창업보다 경험 살릴 일자리 원해" "우리 나이에 창업들 많이 하는데, 대부분 아이디어가 빈약하다. 그렇게 창업하면 백이면 백 망한다. 내 커리어를 살려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왔다. 현직에 있을 때보다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도 상관 없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이춘삼(가명)씨는 대기업 퇴직 후 현재 프리랜서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기업에서 하던 경력개발 컨설팅 경험을 살려 재취업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