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본질 벗어난 '한명숙 공판 의혹', 갈등만 양상 뇌물 혐의로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증인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진 논란이 최근 진정 처리를 두고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이 사실상 재심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가 아닌 인권감독관 조사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추미애, 주한EU 회원국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처 소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한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에게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 등 우리 정부의 조처를 소개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EU 회원국 대사들과의 회의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과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회... 법무부·대검, 별건수사·피의사실공표 집중 점검…동반 TF 발족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동반으로 기구를 설립했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서 검찰국...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사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배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과 관련해 제기된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1일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인권감독관은 관할 지검에서 처리된 사건의 수사절차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역할이다. 검찰은 진정 내용과 성격을 검토한... 한명숙 "뇌물수수 결백, 적절한 시기 입장 낼 것”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결백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한 전 총리는 23일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후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참석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20여분 동안 이같은 취지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