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법사위 상원 역할' 또다시 반복된 21대 국회 박주용 정치팀 기자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게 된 까닭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 구성 협상에서 시작됐다. 여야 모두 서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하게 됐고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됐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고 한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 민주, 성범죄 당원 영구 제명…징계 시효도 완전히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징계 시효를 완전히 폐지한다. 또 성범죄와 관련된 당원은 영구 제명, 복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당초 5년이었던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를 의결했다고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방안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3.3㎡당 54.7% 상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3.3㎡(1평)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54.7%, 금액으로는 947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으며 3.3㎡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구는 17개나 됐다. 4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는 2017년 5월 1731만원에서 2020년 7월 2678만원으로 54.7% 상승했... 김태년 "주택 공급 물량, 언론·시장 예상보다 더 많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발표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무주택자 서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양한 공급 수단을 ... 민주, 부동산법 단독 처리…'정상적' 48.6% vs '일방적' 46.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야당을 배제한 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특히 30대·40대에서는 '정상 결정'이라는 의견이 높은 반면 20대·60대는 '일방 결정'이라는 평가가 높았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으로 '범여권 정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