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 OECD 각료이사회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한국의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는 1.35로 OECD 38개국 중 20위를 차지했습니다. 규제 강도로 줄을 세웠을 때 한국이 20번째로 약한 규제 수위를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OECD가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9개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발표합니다.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과 개혁의 진행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수는 OECD 평균 수준인 1.34점과 비슷했습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위로 2018년 33위보다 13계단 올랐습니다. OECD 비회원국까지 합하면 47개국 중 22위입니다.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부문이 21위, 진입장벽 부문은 25위로, 양 부문 모두 OECD 중위수준 근접했습니다. 다만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부문에서 기업활동 개입은 36위로 하위권이었습니다. 진입장벽 부문은 서비스·네트워크 분야가 24위, 무역투자 분야는 36위로 부진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가 에너지·교통·통신분야에서 진입·경쟁 규제강도가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 입찰을 개선하면 기업 규모, 소재지 등과 무관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매 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OECD는 자격·허가 규제 분야 규제강도가 높다면서 자격·허가제도 일몰제를 도입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라고 제언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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