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제도의 전 영역 확산을 추진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그간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업체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됐지만 개인정보위원회 측은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어 왔는데요. 그럼에도 시민단체에 이어 학계에서조차 “개인정보의 상품화 조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마이데이터 제도와 국내 유통산업의 미래' 세미나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왼쪽 다섯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엔 의료 및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업체 서비스나 앱을 통해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1500억원 이상이며 3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업체는 소비자 동의 시 개인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에 보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소비자들의 민감한 쇼핑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마이데이터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국내 데이터의 해외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유통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국내 유통산업의 미래’ 세미나가 29일 개최됐습니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 제도(마이데이터)의 시행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줄 것인가, 저하할 것인가 살펴보면 후자를 예측한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시행에 제고를, 보류를, 폐기를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해 학계를 중심으로 △대상 사업자 선정의 형평성 △해외사업자 적용 및 집행 문제 △대상정보의 포괄성, 민감성 고려 미흡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일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유익성 △새로운 관치 산업의 탄생 △타법과의 관계 고려 등 7가지 의문점이 제시됐습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150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강력한 정부 규제를 받는) 금융 및 의료 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며 “새로운 관치 산업의 탄생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또 개인정보의 상품화 조장이라면, 이것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역할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이데이터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는데요.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공유 통합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거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등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점은 별로 없다”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유통 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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