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반 동안 부동산 정책 사령탑을 맡게 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은 ‘공공 위주의 공급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 주도’ 주택 정책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민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13일 <뉴스토마토>가 취재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간 건설사 등의 주택 공급 참여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공급 확대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내보낸 만큼,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전부터 언급해오던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공공자가주택 등에 더해 최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까지 사실상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임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조언이다. ‘관’ 위주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민간과 공공이 연합해서 공급을 주도하는게 아니라 공공이 주도로 밀고 가다보니 건설사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은 공급의 주체인 민간 건설사나 조합측에서 접근을 잘 하지 않고 있다”며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대단지 아파트 같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비사업을 통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급 방안이 병행 돼야 (주택 공급의) 효과가 빠르게 극대화 될 것”이라며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인다 해도 대단지가 아니고 요즘 주택 수요자들은 커뮤니티가 있는 곳(대규모 단지 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단지, 나홀로단지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13일 <뉴스토마토>가 취재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간 건설사 등의 주택 공급 참여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이번 정부에서 막아뒀던 재개발과 재건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 하고 있어 이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1기 신도시들이 재개발 연한을 채우게 되는데 이를 정부에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공급해 해결하느냐에 따라 주택시장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상학과 교수도 "주택거래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매매시장과 임대시장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정을 바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 후보자가 오랫동안 정책적 소신으로 언급해온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을 포함한 공공자가주택의 추진에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두 방식은 2007년 경기 군포 부곡지구에서 실시 됐으나 미분양된바 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공공자가주택도) 자금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는 등 다양한 공공임대 유형중에 하나가 되는 것 뿐”이라며 “토지임대부를 하든 장기전세주택 하든 유형이 다양화 될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지금은 실거주를 위한 수요가 많고 서울에 주택을 구매하려면 일반 직장인들은 엄두 내기어려운 등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며 “흥행이 안될거라 보진 않는다”고 내다봤다.
반면 기존 선례가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고준석 교수는 “안하는것 보다 하는게 낫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며 “(시세차익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관심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결국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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