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 국제 금융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에 충분히 시그널(신호)를 보내면서 금리를 결정할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 금리 올리기에는 대외 여건이 불안하지 않은가.
▲주로 GDP갭이 어떻게 된다든지, 국민의 인플레 기대치, 고용, 대외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한다든지 이런 변수를 고려해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현재 기준금리는 우리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후 16개월 동안 이를 바꾸지 못한 것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외적인 여건이 전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경제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선진국
중에서는 앞으로 경제 운용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 인상이 다소 빠르다는 반응이 있는데
▲ 4월에는 대외경제상황 본다고 했고, 5월에는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과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당분간'을 뺐고 6월에는 물가 안정기조 유지한다고 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예고했다. 하반기에는 GDP 갭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국은행의 존재 목적인 물가가 3%대로 갈 수있다.
- 주택시장 등 자산가격 전망은
▲ 주택가격은 서울과 지방에서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동성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화완화 기조에서 장기간 유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낮은 금리하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등 앞으로 큰 문제를 내재화할 수 있다.
- 서민과 기업에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와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계는 부채도 있지만 자산도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다. 크게보면 해결될 것이다. 또 고소득층이 훨씬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 소득 4~5분위가 전체의 70%를 갖고 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0.25%포인트 인상이 가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1분위는 소득이 워낙 낮고, 아주 저소득층은 원리금 상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정도 올려서는 기업 경영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다. 채권과 주식에서 서로 효과가 상쇄될 것이다. 이자율 올리면 차익실현을 위한 외국인 돈이 들어오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반대 현상 나타난다.
-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서서히 금리를 올린다는 전망에 대해.
▲사전에 목표를 정해 움직이지는 않는다.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금통위가 매월 열리는 건 매월 상황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시장을 결코 놀라게 하지는 않겠다. 금통위는 금리를 움직일 때 항상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래서 시장과 항상 소통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특정 목표를 사전에 정하고 움직이지는 않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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