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에 대해 "선진국들이 자금 부담을 적정화, 혹은 최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13일 대전에서 이틀째 열린 '아시아 21'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논의된 금융안전망 원칙으로 ▲ 예측가능하고 충분할 것 ▲ 원활한 접근성 ▲ 지원에 따른 낙인효과 최소화할 것 등을 들었다.
금융안전망이 존재함과 동시에 충분한 자원이 마련돼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자금지원을 해줄 때 발생했던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간 의견대립이 있어 왔다"며 "신흥개도국의 입장은 새로운 금융안전망이 제공되지 않으면 또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외화보유고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고, 이는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제공되면 신흥개도국에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는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또 선진국은 금융안전망 구축에 따른 새로운 부담을 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구축됐을 경우 개도국의 경제운용상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가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개도국과 신흥국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을 설정하되 대신 모럴헤저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선진국들이 자금부담을 적정화 내지 최소화할 수 있는데까지 제공한다는 의견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서 향후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와 관련 "남유럽 몇 나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재정위기의 지속을 들 수 있다"며 "이번 7월에 국채만기가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버린리스크가 있고 최근 중국과 미국의 지표가 부진한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유럽 재정위기는 상당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7500억달러의 유럽 재정안정기금이 합의에 달하고 있는 등 진전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기조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의존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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