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지자체 재정건전성 악화 부담과 함께 친서민 정책기조가 강화되면서 종부세 폐지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감세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지자체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안을 추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면 고가 부동산이 많은 지자체는 세수가 늘어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재산세 수입이 적어 세수 차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종부세가 재산세에 통합될 시 서울과 경기지역 세수는 각각 6156억원, 1165억원이 늘어나는 반면 전남과 경북은 각각 1196억원, 1207억원 줄어든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세수를 어떻게 조정할지 행안부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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