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아이디어를 당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당정 간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이 후보는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중에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있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계속 갖고 있는 '잠김현상' 해소를 위해 아이디어를 (당에) 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투기가 쉽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매물을 내놓아서 시장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해서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지난 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당정간 갈등이 재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후보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 짜리 시골 움막을 샀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실거주자 보호, 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지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천=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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