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내수 시장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초 시작한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도 가동한다. 기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내년도 내수 회복 지원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코로나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 정책을 편다. 이 중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는 1년 더 연장한다. 이를 통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한다.
또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대상으로 한 별도 소득공제도 신설한다.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해서는 10%의 공제율을 적용, 1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아울러 상생소비 더하기 플러스는 한시 도입하고, 상생소비의 달 운영 등을 통해 대면서비스업 분야를 지원한다. 상생소비 더하기 플러스는 대상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 결제 시 임의로 추첨번호를 부여해 익월 추첨 및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동행세일 기간인 5월을 전후해 약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 5월에는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연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개인별 구매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지급도 참여 지자체에 따라 종전 10% 포인트에서 최대 15% 포인트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도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높인다.
그간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들도 연장 또는 재추진한다. 올해 소비쿠폰 중 잔여 가용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 주요 피해분야 지원에 사용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이어간다.
국내 관광 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가칭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KTX와 관광지 입장권 등을 결합한 상품 및 관광열차 50%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고속버스 이용 때에는 기간별(3~7일) 선택이 가능한 3만원 내외의 프리패스 이용권 할인도 진행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20만원을 내면, 회사와 정부가 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원의 휴가비와 지자체 상품을 최대 10만원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도 5곳 지자체로 늘린다.
국제관광이 재개될 때까지 내년 6월 무착륙 관광비행을 연장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5000불)도 폐지한다.
기업들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시설투자 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도 운영한다. 내년 2월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 65개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최초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허용한다. 국가전략기술은 R&D에 투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의 30~40%, 중소기업은 40~5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가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4% 추가 공제까지 고려하면 10~20%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미주·유럽 항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지속하고, 수출금융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26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