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갈등 키워드 중 하나는 '불평등'이다. 경쟁과 평등이라는 갈림길에 놓인 사회적 불평등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수십 년간 고착해온 고질적 폐단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향한 패러다임 대전환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불평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산업, 노동, 금융, 교육 등 각 분야의 경제적 불평등은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향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역사를 통해 배웠듯, 1929년 대공황 시대에 불평등의 탈출로는 '뉴딜 정책'이었다. <뉴스토마토>는 '신 불평등 사회' 연중기획을 통해 현 시대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문제를 진단하고 갈등 아닌 공존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 2년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파고를 넘기 위한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공급으로 ‘자산 가격 급등’이라는 결과를 불어왔다. 특히 자산에서 부채를 뺀 우리나라의 자산 불균형 수치도 통상적 지니계수인 0.4를 넘어선 0.6으로 급등하는 등 자산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 해결과제를 차기정부가 조속히 내놔야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과세 최고 구간으로 2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27일 <뉴스토마토>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조회,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 2020년 0.602에서 지난해 0.603으로 더 나빠졌다. 이는 지난 2013년 0.60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자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자산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통상 지니계수 0.4 이상이면 불균형이 상당하다고 보고 0.6을 넘어서면 불균형 정도가 심각하다고 평가한다.
27일 <뉴스토마토>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조회,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 2020년 0.602에서 지난해 0.603으로 더 나빠졌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특히 10분위(상위 10%)의 순자산은 전체 가구 순자산에서 43.3%를 차지했다. 이같은 자산 편중 현상은 실물자산 소유 여부에 따라 갈렸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처음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이 중 부동산은 1년 전보다 14.8% 올르는 등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처분가능소득의 최댓값은 중윗값의 34.7배 수준인 데 반해 순자산의 최댓값은 중윗값의 69.3배로 나타났다. 순자산이 처분가능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상위계층에 더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세제개편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산불평도 정도를 낮추고 부의 대물림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증세 가능성이 있다면 누진적인 소득세 증세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재분배 효과를 올리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며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구간부터는 누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최고 구간으로 2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세제상 과세표준을 보면, 12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까지만 기본세율(45%)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종전 5억원 이상으로 돼 있던 근로·종합소득세의 과표구간에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 기존 42%에서 45%로 3%포인트 높인 바 있다.
또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자산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9억원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불평등 문제가 주요 해결 과제로 떠오르면서 대선 후보들도 저마다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산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토보유세를 내세우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보유세를 부과해 해당 세수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과 개발이익환수 강화, 보유세 강화 등을 주장한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신자유주의적 양극화에 더해 코로나19 양극화가 겹쳐진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그 해결을 요하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격차가 크고 그로 인한 갈등이 심한 만큼 차기정부는 양극화 및 갈등 해소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이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없이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3으로 1년 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을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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