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정권, 혐오·차별 극복하라"

차기정부 추진 '10대 인권과제' 인수위에 전달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 요구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혐오와 차별 해소 등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가장 최우선 과제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강화’로 꼽았다.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정당화 및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도 거론됐다. 인권위는 “아직도 기본적 자유권 보호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있다”며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모욕감정이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양극화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강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대응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군인 인권 보장 강화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 등을 10대 인권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인권과제 선정 배경에 대해 인권위는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민주화와 인권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한국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외부일정을 마친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