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2년1개월만에 오는 18일부터 현행 사적모임인원·영업시간제한을 해제하면서 자유로운 종교활동,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영화관 실내 취식 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감염병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는 점에서 마스크를 벗기까지는 상당한 검토가 요구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되면서 코로나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사(Test), 추적(Trace), 격리·치료(Treatment) 등 신종 변이 바이러스·재유행에 대응할 3T 전략도 구사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해제 방침을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주간(일요일~토요일)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3주 40만4604명에서 3월 4주 35만1277명, 3월 5주 30만6056명, 4월 1주 21만8500명으로 감소 추세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도 3월 3주 1133명에서 4월 1주 1113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번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종교활동 및 실내 취식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다. 이번 조정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운영 제한 해제는 18일 오전 5시부터 적용되고 실내 취식금지는 일주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전망했던 야외 마스크 벗기는 2주 뒤 유행 상황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려면 다른 사람과 2m 이상 떨어져야 해 사실상 의무화였다.
권덕철 장관은 "마스크는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핵심적 방역 조치"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고, 실외 마스크는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신종 변이가 발생할 경우 검사·추적·격리 등의 3T(Test·Trace·Treatment) 전략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변이 발생 국가의 입국을 신속히 제한하고 국내 유입을 최대한 시연시킬 방침이다. 선제적인 백신 확보와 단기간 대규모 접종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인프라 정비도 병행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18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는 별도 안내가 있을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신규 변이가 생기고 높은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보고될 경우, 백신의 중증·사망예방효과가 떨어지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도 발표됐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이 중단된다. 지금은 무료인 코로나19 검사비도 일정 부분 환자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격리 의무가 없는 2급의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원칙적으로 없다”며 “건강보험 내에서 본인 부담금과 국가 (부담)분으로 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도 현행 7일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은 고시 개정을 통해 4월 25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한달간 적응을 하는 이행단계를 거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마스크 쓴 채 벚꽃을 구경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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