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18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 출석에 앞서 "(고검장들) 거취표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지난 17일 사표 제출을 공개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긴급 회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고검장들은 지난주 발의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여 고검장은 이날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아니하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지적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못 이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는 전국 고검장 6인 전원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참석해 검수완박 법안 저지 대응책 등을 논의한다. 고검장들은 이날 법안 시행 시 발생할 실무상 운영의 문제점과 법안의 위헌 소지 등을 국민에게 설명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검장들이 거취 표명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일각에서는 김 총장에 이어 고검장들까지 일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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