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는 것”이라며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법무부와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 소신도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밝힌 한 후보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능력과 실력,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전히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체계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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