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에서 고시원·여관 등 주택 이외에 사는 청년·노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015년 대비 2020년 주택이외의 거처(호텔여관·기숙사·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가구의 수가 증가한 곳이 총 132곳"이라고 말하며 주택이외 거처공간의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조사내용은 2015년과 2020년 2개년도의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부문과 주택총조사가 활용됐다. 경실련은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적 주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이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청년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7762가구)로 5년간 4702가구 늘었다. 2위와 3위는 경기도 수원시(5038가구)와 서울 성북구(2706가구) 순으로 각각 2595가구, 1369가구 증가했다.
또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생활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역시 229개 지자체중 223개의 지자체에서 같은기간 동안 증가했다. 지자체별 순위는 경기 수원시(1143가구)가 561가구 증가하면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기 화성시(1190가구), 부천시(971가구) 순이다.
경실련은 세대별 주택이외의 공간에서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세대가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고시원 등 주택이외 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관·고시원 등 준주택에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 시설 설치와 더불어 건물과 개인 출입문 보안 강화, CCTV 설치, 냉난방 시설 개선 등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 유형, 건물 노후수준, 내부 시설 노후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거쳐 주택 이외 거주자에 대한 지원정책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이외 거주하고 있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정상거처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확한 지원기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이자 임대보증금이 시장에 풀면 오히려 해당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비정상 거처의 정의와 범위 △비정상 거처의 현황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현황 △이주 희망자 등 명확한 계획기준이 잡히지 않았다"며 "이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시장에 제공하면 비정상 거처와 비슷한 주택에 사는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사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해 거주 지역·시설·기간 등을 허위 신고하는 편법에도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의 지자체에서 고시원·여관 등 주택 이외 공간에서 사는 청년·노인가구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경실련이 18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경실련)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