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에 "진중권 "이 분 별거 없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그룹인 '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21일 오전 출범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 직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공정'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분도 별거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진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법무부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하향은 무슨, 그냥 연령을 없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 백성들, '만세' 부르며 환호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과거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4월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UN에서는 나이를 낮추는 걸, 그렇게 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흉악해졌다' 등이 깔려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데이터로 입증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