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0일 임시 개방한 서울 용산구 소재의 용산공원 토양·지하수 오염 논란과 관련해 "용산공원 정화 절차에 있어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환경) 규제개선, 합리화'로 운운하는 등 중복 규제를 포함한 환경 규제 혁신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가맹점주 등의 반발로 유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한화진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와 오찬간담회를 열고 "(용산공원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환경오염도 조사한 부분을 국토부와 조사를 했다. 공유된 오염도 조사 지도를 토지 활용 목적에 따라 유해성 평가를 진행해서 유해성 저감조치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용산기지의 경우 선반환, 후정화 전략으로 정화는 반환을 먼저 받고 해야하는 부분"이라며 "정화하는 데 있어 환경부는 확실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보증금제를 12월까지 유예했지만 12월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제 시행의 전제는 현장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가맹점과 본사 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듣고 있다"며 "매장에서는 라벨 등 경제적 부담이나 추가 노동 소요 등 부담이 있다. 가맹점 본사와 하나씩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맹점주 부담 등을 이유로 12월 2일로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보증금제를 통해 그동안 버려진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로 전환한다는 의의도 있지만 탄소중립이나 순환경제를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은 일회용 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며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다회용 컵 사용 매장 활성화 지원 방안, 텀블러 사용 확대 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조치에 대해 한 장관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종식 선언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대해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은 규제완화라기 보다 규제개선, 합리화, 선진화의 차원"이라며 "그동안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던 부분부터 신속히 해결하겠다. 특히 화학 물질이나 폐기물 관련 부분이 의견이 많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 등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는 규제개선 범위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후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서울, 인천, 경기도와 협의해 정리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인천시는 2020년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선언했다.
가습기살균제의 피해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국성 부분에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 청문회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이라, 원 구성이 되고 나면 가습기살균제 이슈에 관해 좀 더 세밀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이 친환경 녹색에너지로 분류되는 것은 국제적 추세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고 저항성 핵연료 등을 전제조건으로 원전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친원전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편입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꾼 상황이다.
지난 정부와 비교해 한화진 장관은 "원전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보는 게 바람직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강조하며 원전이 밀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섞느냐가 중요하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열고 "보증금제를 12월까지 유예했지만 12월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발언하는 한화진 장관 모습. (사진=환경부)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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