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전문직역과 디지털플랫폼산업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갈등 조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가 주관한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와 더불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플랫폼 산업 현황 및 전망, 정책방향을 비롯해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리걸테크 산업 전망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박 교수는 "생산과 유통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화되며 생산성 향상과 거래비용 감소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며 "디지털플랫폼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출현을 가로막는 이해관계자 및 규제체계와의 갈등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률서비스 중개플랫폼 등 리걸테크와 관련해선 "법률시장이 성장하면 반경제적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문제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법률 플랫폼의 사회후생 효과가 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갈등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 정책연구센터장은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폐쇄적이었던 법률서비스가 개방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 같은 플랫폼화는 역행 불가능한 시대적 흐름"이라며 "플랫폼간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법률시장에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진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법률산업의 주도권과 법률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법률가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내 리걸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국회4차산업혁명포럼)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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