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김동연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두고 첫 공론의 장이 열렸다. 3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경기북도 설치가 김 당선인과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는 2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인수위 출범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설치 후 첫 공론화 작업을 통해 북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 시작됐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남부와 함께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고, 이에 더해 군사시설보호규제, 그린벨트규제, 상수원보호규제 등 각정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서울과 경기남부에 비해 발전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북부를 잇는 GTX가 신설·연장되고, 신도시 개발까지 이어지면서 도민들과 북부 정치권에서는 북부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북부특별자치도 시행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김 당선인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북도 설치는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닌 많이 고민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공약 중 하나"라며 "북부의 성장잠재력이 크다. 북도 설치의 청사진이나 비전으로 성장의 중심 경기북도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연천·동두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북부 분도 문제는 35년간 지속됐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북부도민도, 경기도민도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김 당선인이 큰 의지를 갖고 북도설치를 논의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북부 도민들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 북도 설치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87년 대선 이후 역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등장하는 단골 공약으로 전락했다. 경기북부 도민들은 수십년간 한껏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상황이 수차례 반복됐다.
특히 경기북부와 남부는 한강을 두고 생활권과 경제권이 완전히 불리 돼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도 구조에선 북부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구역은 자연발생적이든 인위적 교통망에 의한 것이든 현재의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경기북부와 남부는 생활권과 경제권이 완전히 불리돼 있어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키고, 독립적인 광역 행정주체를 통한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북도 설치의 당위성을 덧붙였다.
오는 7월 1일 김 당선인의 취임 즉시 경기도에 북도설치를 위한 정규 조직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는 본격적으로 북도 설치를 위한 청사진과 로드맵 구상에 나선다.
김 당선인은 "현재 도에서 저의 방침에 따라 북도설치 TF를 만든 것을 알고 있다. 취임되면 도의회와 조직개편을 논의해 북도를 설치할 정규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jpg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지사직 인수위)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