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3선' 조희연 교육감, 오세훈 시장과 '불편한 동거'
교육경비보조금·친환경급식 예산 놓고 줄다리기
입력 : 2022-07-01 14:49:54 수정 : 2022-07-03 15:49:2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선 임기를 시작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예산을 두고 대립이 예상돼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1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을 시작으로 3선 일정을 본격화했다. 교육감은 3선까지 할 수 있어 조 교육감은 이번이 마지막 임기다.
 
조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마지막 임기에 오직 학생, 오직 교육만을 생각하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모든 땀과 눈물, 열정을 교육에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 질 높은 수업·돌봄·방과후학교·급식을 강조하며 교육 불평등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기 시작 전부터 조 교육감의 행보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오세훈 시장도 4선에 성공하면서 진보 진영인 조 교육감과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 시장과는 교육 예산을 두고 자주 대립해왔는데, 정권까지 바뀌면서 조 교육감이 더욱 불리해졌다는 분석이다.
 
우선 서울시가 교육청에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줄어들 위기다. 취임 직전인 전날 대법원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하한을 설정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연 500억~600억원 규모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교육청)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안은 '보통세의 0.6% 이내'로만 규정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비율의 하한을 새로 설정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친환경 급식 예산을 두고도 조 교육감과 오 시장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친환경 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 서울시는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Non-GMO(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는 각각 5대3대2로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다. 서울시 담당 예산은 26억원 수준이다. 다만 서울시는 분배 비율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26억원의 Non-GMO 예산은 서울시의 3월 추경예산 중 0.23%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두 수장은 지난해 말에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 편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오 시장이 이 사업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을 더 늘려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각 지방 교육청에 주는 교육재정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 교육감과 오 시장의 예산 줄다리기는 더욱 첨예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3선 성공 후 첫 출근길인 지난 2일 오 시장에 대해 "열린 태도로 대결할 일이 있으면 대결하고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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