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법 정당하면 헌재 심판 꺼릴 이유 없다"
"민주당, 좌표부대·문자부대 두려움에 민심 외면…국회의원 직무유기"
입력 : 2022-07-03 14:53:13 수정 : 2022-07-03 14:53:1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면 헌재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조속히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양금희(왼쪽부터) 원내대변인,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사진=뉴시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내건 검찰개혁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요구, 사개특위 구성 동의 요구는 원구성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소집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한만큼 "여당이 결심할 차례"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삭제, 사개특위 정상화, 검찰개혁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에 모두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양 대변인은 "검찰 수사기능 축소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지, 위장 탈당으로 국회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고, 상임위와 관련 없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표결되는 등 입법 절차가 적법했는지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혔다.
 
양 대변인은 "국회 공전 35일째"라며 "민주당이 일부 강경 지지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바라보고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회 정상화는 즉시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좌표부대, 문자부대의 두려움에 눈감고 민심을 외면한다면, 당원만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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