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소고기 10만톤에 대한 '0%관세'를 적용한다. 또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에도 할당관세 9%를 적용키로 했다. 전기 등 에너지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지원 단가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민생안정 방안 중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안을 보면 정부는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품목별로 보면 소고기 10만톤에는 0% 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다.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나라가 주로 소비하는 미국·호주산 소고기 기준으로 보면 관세율이 10∼1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올해 남은 기간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연간 소고기 수입량은 45만∼47만톤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하반기(5개월) 수입량은 대략 20만톤 정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마트 정육코너 모습. (사진=뉴시스)
닭고기 8만2500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에서 대부분 물량(94%)을 수입한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돼지고기는 7∼9월 성수기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톤 늘린다. 이는 최근 냉동 삼겹살의 할당관세 한계 수량(1만톤)이 대부분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각종 유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분유는 현재 20·40·176%로 차등 적용되는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까지 낮춘다. 국내 분유 자급률이 10% 중반대로 낮은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도 기존 1607톤에서 1만톤으로 대폭 늘린다.
커피 원두의 경우 생두와 로스팅 원두 관세율을 모두 0%로 낮춘다. 로스팅 원두의 경우 현재도 미국산 등에 0% 관세가 적용되나 생두는 2%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식초·간장·빵·고추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 역시 이번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주정 원료 가격이 낮아지면 전반적인 가공식품 가격이 함께 낮아지며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는 11월 대량 출하를 앞두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가공용 대두(1만톤 추가)와 참깨(3000톤 추가)에 대해 저율관세활당(TRQ) 물량도 확대한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는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러한 조치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달 중으로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19일 국무회의 이후 20일부터 관세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축산 농가의 도축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농가의 생산 비용을 줄여 육류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가격도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6주간 돼지고기 도축 수수료(마리당 2만원)를 지원한다. 이후 추석 성수기(8월 22∼9월 8일) 3주 동안은 한우 암소(마리당 10만원)와 돼지(마리당 1만원) 도축 수수료를 지원한다.
농가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특별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도 늘려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낮춘다.
농산물의 경우 가격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방출 물량을 늘린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감자는 7∼8월 국산 비축감자 4000톤을 매입해 즉시 방출한다. 마늘과 양파는 기존 비축물량을 이달 중으로 조기 방출하고, 해외 도입도 추진한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도 상시 방출한다. 비축 물량(1만톤)을 활용해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최대 30% 할인된 물량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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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표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중 취약계층 지원 강화·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사진=뉴시스)
10월부터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약 118만 가구다. 정부는 기존 예산의 전용을 통해 총 160만명에게 15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25만명을 대상으로 정부양곡판매가를 10kg당 1만9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한다. 적용기간은 8~12월이다.
차상위 이하·한부모가정 34만명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지원단가 인상한다. 기저귀는 월 6만4000원에서 7만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에서 9만원으로 한다. 만9~24세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단가는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차상위 이하 272만명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단가를 인상한다. 기금변경을 통해 확보한 223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단가와 수급규모 현실화한다. 예산의 이전용과 기금변경 등을 통해 확보한 18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8월 중으로는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개정하고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완화, 양육비·긴급복지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기금변경과 기정예산 88억원도 활용한다. 수혜대상은 2만8000명이 될 전망이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의 돌봄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8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120%를 초과한 경우에는 비용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역사회 노인의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기존예산 중 63억원을 전용한다. 197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설보호 종료청년 자립수당 인상,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하고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11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및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와 장기훈련 실업자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및 전일제 훈련 장려금 단가 등도 인상한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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