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신설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경찰 출신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행정안전부내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경찰 행정 정상화'로 규정, 민주당이 '경찰국' 도입 취지를 왜곡해 선동하고 있다며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21대 하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최근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 신설은 "과거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했던 밀실 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전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 등이 해경과 군 장성 인사에 관여했다는 증언을 비롯해 국가 주요 현안과 기관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언급, "일부 고위직들이 속칭 청와대 '윗선'의 불법적 지시를 앞장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속이는 정쟁을 당장 멈춰달라"며 "행정안전부가 국정운영과 재난 안전 관리 역할에 집중하고, 경찰조직을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비판과 반대를 멈춰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찰 조직 내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과거 경찰 외 다른 조직에서 관여도 받았고 결정 과정에서 독자성을 발휘하지 못한게 많다"며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행정 권한들이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진 윤석열정부는 과거 청와대가 담당하던 민정과 치안 기능이 없어졌다. 실질적인 공백 상태"라며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빠르게 추진된 면이 있는데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2의 광우병 사태'로 표현한 데에는 "(민주당이)경찰국 장관의 법상 정해진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16명 규모의 조직을 설치하는 걸 놓고 (민주당이)'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했다"며 "경찰국 설치를 둘러싸고 국민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과장되고, 침소봉대하다. 말 그대로 자기들이 집권시에는 밀실행정 문제 없었다는 듯이 잘 이뤄진 것처럼 호도하는 모습들이 아주 자극적인 선동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같은 당이라고 강조하는데,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같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열심히, 상임위 구성이 안 되면, 머리를 맞대고 또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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