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초환 손질 예고…재건축 빗장 풀리나

원희룡 장관 "공급책에 재초환 개편 포함"사업성↑…일부 지역 재건축 활성화 기대여건 악화됐지만…시장 자극 우려 '여전'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강남 등의 재건축사업 활성화가 이뤄질지 업계 관심이 주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내달 발표하는 주택공급 대책에 재초환 개편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출범 100일 이내 내놓겠다고 밝힌 '250만호+α' 공급책을 8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토지주, 사업시행자, 입주자, 해당 지역 주민과 무주택 국민들까지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델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초환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건축 부담금 손질은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개선과 함께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정과제 내용이다. 그러나 집값 자극 우려로 완화 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하진 않았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 완료 후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기면 구간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조합원 부담이 커 재건축을 막는 규제로 꼽힌다. 최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했지만 재초환 완화 없이 재건축 활성화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사 내용과 무관)강남 일대 재건축사업 현장. (사진=김성은 기자)

이에 내달 발표되는 재초환 개편 정도에 따라 재건축사업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개선과 더불어 재초환 완화가 사업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해 일부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의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이 10주 연속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열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재초환 완화가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재건축 환경이 이전보다 어려워졌지만 정책 완화로 인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고가로 분양해도 받아 줄 만한 수요가 충분한 지역의 경우 사업이 빨라지면서 인근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 규제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편안 수위를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재초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폐지 수준까지는 힘들 것 같다"면서 "시장 여파는 완화 수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