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귀국한 김연철 "흉악범 풀어주자는데 동의할 국민 많지 않아"

귀국 후 탈북어민 북송 문제 입장 밝혀…"대한민국 법률 체계서 처벌 가능하겠나"

지난 2020년 6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국에서 귀국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7일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언급하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2주 간의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했다"며 "이미 여러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 아니냐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그간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데 대해 "3년 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이틀 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라며 "통일부의 업무 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관을 비롯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고 상의한 내용들을 가능한 답변 내용에 반영을 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 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다시 한 번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 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간의 사법 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