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IRA에 규정된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각한 우려를 담았다. 또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오후에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상정돼 있다. 앞서 통과된 외통위 결의안과 병합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외통위 위원들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을 비판하며 미국 정부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또 외교부에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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