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총 2555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0.2% 감소한 규모다. 전체 사업 중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으며,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예산은 713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와 함께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위한 시정·감시 활동 강화,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23억5000만원 배정했다. 인터넷 활용이 확대될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4억원 늘린 84억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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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에 총 713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에 3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이어나간다.
또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을 배정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22억원을 증액한 157억원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37억원을 편성하고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활용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 48억원도 반영했다.
방통위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방통위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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