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39개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해외발 연료비 인상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부채가 59조원가량 증가하면서다.
정부는 부채가 급증한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해 34조원의 빚을 감축할 예정이다. 2026년 73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부채 규모는 705조원 이내로 묶는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82조2000억원 증가한 632조8000억원이다. 부채 비율도 187.6%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5개년 이상의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올해 대상 기관은 총 39곳이다.
이중 올해 기재부가 선정한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는 430조9000억원이다. 연료비 증가 등으로 지난해(372조1000억원) 대비 15.8% 급증했다.
앞서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14개 위험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석탄공사, 철도공사(코레일) 등이다.
특히 한전의 부채규모가 23조5000억원 급증했다. 가스공사 11조3000억원, 지역난방공사 1조원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를 통해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 및 자본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4조3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진행한다.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한다는 취지다.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 조정, 비핵심사업 투자 철회 등을 통해 13조원을 감축한다.
설비운영 효율화로 사업비 절감, 사업 조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출연 축소 등으로 5조4000억원을 절감한다.
서비스 공급가격 산정제도 개선(한전), 철도 수송능력 확충(철도공사) 등을 통한 1조2000억원가량의 수익확대도 도모한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유형자산 재평가 등으로 10조1000억원 규모의 자본도 확충한다.
이 같은 재정건전화를 통한 부채 규모 증가 최소화로, 2022~2026년간 부채 증가는 23조원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는 당초 계획안 기준인 44조4000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한전의 대규모 당기순손실 등으로 올해 부채 비율은 345.8%까지 급증할 전망인데, 이를 2026년까지 265%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자본확충, 수익확대 등을 통해 부채 비율을 매년 11~34%포인트씩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을 포함한 39개 전체 공기업의 2026년까지 부채 규모는 71조8000억원 증가한 704조6000억원, 부채 비율은 18.2%포인트 하락한 169.4%가 될 전망이다.
당초 계획안(2026년 부채 규모 729조3000억원·부채 비율 180.1%) 대비 부채 증가 규모는 24조7000억원, 부채 비율은 10.7%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 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지속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현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대외위험 관리로 전환·강화하고 모회사인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자회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부실회사의 경우 정비를 추진한다.
기관별로 자금(영업·여유자금)의 적정 운용 규모·체계를 마련토록 해 자금의 효율적 운용도 유도한다.
업무효율성, 재무지표(부채비율 등) 등 재무예산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배점을 확대하고 재정건전화 계획(목표)의 적정성과 그 이행실적에 대한 배점을 신설해 기관의 재정건전화 노력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82조2000억원 증가한 632조8000억원이다.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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