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사범·재범 증가세
‘버닝썬 사건’ 직후 대규모 검거 이후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 최다
“교육프로그램만으로 재범 낮추기 어려워”
입력 : 2022-09-30 18:50:02 수정 : 2022-09-30 18:50:0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최근 5년간 마약사범과 마약 재범 인원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마약류범죄 유형별 현황’과 ‘마약류 사범수 및 재범현황’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7년 1만4123명에서 지난해 1만6153명으로 2030명이 늘어났다. ‘버닝썬 사건’ 이후 최대 단속실적을 보였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마약재범 인원도 2017년 5131명에서 지난해 5995명으로 864명 늘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만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늘어나는 마약재범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약사범의 교육이수를 확대시켰다. 개정안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마약류 사범에 대해 재범예방 수강명령과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사범은 생활여건, 범죄여건 등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많아 교육프로그램만으로 재범을 낮추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도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재범 건수를 낮추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마약사범 인지 수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 총량이 줄었다고 할 수 없고, 검거실적은 최고치(지난해 관세청의 마약 밀수 적발량 총 1054건·1272㎏, 전년 대비 51% 증가)를 기록했다”면서 “법무부는 마약수사 등에 대한 직접수사 대상을 늘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재범건수를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당부했다.
 
(제공=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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