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도입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의원들의 공세 속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데에는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산업 모두를 진흥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 4일 국감장에서 "CSAP 개선은 획일적 기준을 갖고 있어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가 안된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해서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안 기준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특정 외국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차관이 언급한 '업계'는 SaaS형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6월 말 'SW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국내 SW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CSAP 완화 방안이 첫 공개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클라우드는 아파트를 지어 전기세 등 관리비를 아끼고 효율화하자는 것인데 CSAP 인증은 무조건 단독 주택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소프트웨어 업계도 AWS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곳들은 찬성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서비스를 하는 곳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며 "다툼이 많은 이슈를 업계가 더 요구하는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몰아붙였지만, 과기정통부는 "업계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등급제를 통해 (개선을 하려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6월 SW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국내SW기업의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CSAP 등급제 도입 방안이 공개됐다. (사진=과기정통부)
그러면서도 과기정통부는 국내 CSP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외국계 기업의 공공시장 잠식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았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현재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이 정부에서 주장하는 하등급의 '대민 서비스'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는 국내 CSP들로만 형성됐던 경쟁 구도에 글로벌 강자들이 끼어들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AWS를 비롯한 미국계 사업자는 물론 알리바바클라우드 등 중국계 사업자도 영향력을 키우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후에는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SaaS 기업들까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하등급의 대민서비스 분야로 홈페이지 게시판, 물품구매 사이트 정도를 꼽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대민 서비스라고 일률적으로 하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 민감한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3등급을 나누겠다는 것"이라며 "알고리즘 공개, 데이터 현지 보관 문제는 완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등이 클라우드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도 "해당 규제는 풀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해외 업체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다"면서도 "(AWS 등이) 낮은 가격으로 승부하려 한다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서비스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면 대처도 상대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대민 서비스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결국 업계의 요구는 성급한 추진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자는 것으로 모아진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국감을 계기로 공론화가 된 만큼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가 더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해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하게 된다면 유예기간을 충분히 줘서 국내 기업들이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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