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대전②)'창과 방패'의 논리…법안 통과 여부 안갯속으로

국회·정부 모두 신중모드…결국 소비자 부담 커지는데 목소리 배제 지적도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두고 통신사(ISP)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측이 충돌하며 여론전에 돌입한 가운데 입법화에 뜻을 모았던 국회가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부 역시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양측간 비용 부담 문제에만 매몰되기보다 최종 이용자인 소비자들의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망 사용료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한 뒤 망 사용료법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던 여야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여당에서도 국내 CP의 해외 진출 시 역차별 등의 우려를 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하는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앞두고도 이런 기류가 감지됐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통신 3사 주최 기자간담회 이후 결과적으로 (통신사 측에 대한) 여론이 더 안 좋아져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의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질의가 제대로나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확하게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정책위와 개별의원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모인 당론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민감한 사안이 얽혀있는 뇌관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세종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법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다소 온도 차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사법 판단이 진행 중이라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면서 "고객들이 다양해 콘텐츠국이랑 이야기하거나 별도 의견 청취 자리를 만들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간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관련 법률이 제정돼 CP가 망 사용료를 내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법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의견이 배제됐는데, 인앱결제강제방지법처럼 시급히 추진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보다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결국 지난한 논쟁의 결론이 쉽사리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업자 간 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주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글로벌 사업자가 크리에이터를 앞세워 반대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좋게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디어학과 교수는 "결국 로비를 어디가 잘하느냐의 싸움인데, 플랫폼보다는 통신 사업자 쪽이 아니겠냐"면서 "수면 위로 문제가 가시화된 것도 결국 통신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 설치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영희 동상.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