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싼 임대료' 지적을 받은 '청년 역세권 주택' 제도를 다시 한 번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역세권 주택은 서울시의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정책이었지만,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로 인해 당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청년 역세권 주택 9939세대 중 공공임대는 2111세대에 불과하고, 민간임대가 7828세대로 78.8%에 달한다"라며 "이 정책이 서울시의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정책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인 이유는 민간은 공공임대와 달리 관리비와 임대료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8개 단지 청년 역세권 민간임대주택(신혼부부 공급세대 포함)의 평균 전용면적은 7.9평, 평균 보증금은 5420만원, 월세는 55만원, 관리비는 10만4000원이다.
즉 8평이 채 되지 않는 곳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평균 65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는 것이다. 이는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세전 평균 소득 264만원의 25% 수준이다.
허 의원실이 청년 역세권 주택 주변에 동일 평형 혹은 유사한 조건의 민간 오피스텔 등 주변시세와 비교를 해본 결과 28개 단지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7개 단지(서대문 충정로·광진구 구의동·마포구 서교동·강서구 염창동·강남구 논현동·송파구 잠실동·강서구 화곡동)은 실제 서울시 청년 역세권 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비교군보다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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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많게는 ㎡당 85만원이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월 임대표는 주변시세가 96만원이고 해당 역세권주택이 77만원으로 더 싸지만, 보증금은 주변 주택이 1000만원인 것에 반해 역세권주택은 8300만원으로 훨씬 더 높아 동등한 조건으로 비교하면 실제 ㎡당 85만원이 더 비쌌다. 서대문구 충정로의 경우는 보증금 3640만원에 월세 34만원 수준인데, 주변 시세는 3500만원에 32만원으로 수준으로 오히려 청년 역세권 주택의 가격이 더 비쌌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주택의 분양 현황을 보면 최초 계약 파기율이 약 26%에 이를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 쌍문동의 역세권 주택의 경우 공급호수 17호 중 입주는 단 4건으로 계약 파기율이 74%에 달했다. 서대문구 충정로의 경우 19세대 공급에 입주는 8건에 불과했고 강동구 천호동의 경우도 20세대 공급에 11세대만이 입주했다.
허 의원은 "신혼부부 자격 기준의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작은 평형이라는 점, 작은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싸지 않다는 점, 또한 청년공급 유형보다 면적이 크다 보니 관리비가 상응해서 비싸다는 점이 계약 포기의 사유로 추정된다"며 "신혼부부 자격 기준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정책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보다 비싼 관리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년 역세권 주택 단지마다 세대 수의 차이가 크고, 주택건물을 소유한 민간 업체가 관리비 책정의 주체다 보니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가 없어 관리비가 제각각이다. 기본 관리비가 21만원인 영등포구 도림동의 역세권 아파트부터 성동구 용답동의 1만8000원까지 단지별 관리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허 의원은 "청년 역세권 주택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임대료 인하와 관리비에 대한 규정 마련은 물론 신혼부부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지주들에게 특정한 인센티브를 줘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해서 주거난에 처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당초 정책의 취지"라며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혜택은 주면서도 청년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목표는 세우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시장 취임 후 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청년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전달했다"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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