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성남과 화성, 안산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싱크탱크'를 맡게 될 시정연구원 설치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연구원 설치 인구 기준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아지면서 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연구원법에 의해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 기준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었고, 경기도는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시가 시정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인구 100만 도시인 수원과 용인, 고양시는 이미 시정연구원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성남시는 지난 21일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21일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원안 의결될 경우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내년 6월 출범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18명 가량 구상하고 있지만 조례안이 통과돼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전망이다.
화성시는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2023년 6월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원 정원은 30명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한꺼번에 뽑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출범 시에는 약 2분의 1 수준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시흥시도 '시흥 시정연구원 설립 기본계획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원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천시와 안산시 등도 연구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시정연구원 추진에 따라 50만이상 인구 기초자치단체들은 중장기 사업구상과 주요 정책 현안 조사 연구 등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초단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시정연구원의 전문인력 확충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싱크탱크(think tank)는 모든 학문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을 하고,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결국 전문인력 확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지난 2019년 설립해 운영 중인 용인시정연구원은 계획했던 전문인력 30명 중 현재 21명의 연구원이 배치돼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2017년 설립된 고양시정연구원도 설립 2~3년동안 전문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정책싱크탱크 역할을 할 기반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정연구원은 2023년 6월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좀 빠듯하긴 하다. 다른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이왕하는거 빨리 하려는 것"이라며 "인력부족 관련해서도 인식해 일단 시작은 최소인력 18명을 기본을 잡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정연구원은 행안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해야하는데 이제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안거쳐도 되도록 기간이 단축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타 시정연구원 인력부족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 연구원들에 대한 충분한 대우나 복리후생을 높이는 부분을 검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로고(사진=연합뉴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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