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갑원 의원 "종편 선정, 졸속·특혜 우려"
문방위, 방통위 감사
입력 : 2010-10-11 13:03:11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정부의 종합편성채널 선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특혜 시비가 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 방통위의 종편 추진과정에 대해 "글로벌 미디어 육성이나 광고시장 전망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불법적인 미디어법을 처리한 뒤 졸속이 부실을 낳고 부실을 숨기기 위해 또 다른 특혜를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방통위가 발표한 종편 선정을 위한 기본 계획에서 두가지 핵심 정책을 평가할 유일한 항목이 사업자의 납입 자본금 규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납입 자본금 규모도 특정 유력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해졌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사업자 선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시비는 말이 안된다"며 "방통위는 법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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