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석열정부 책임론 또 제기…"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헌법 34조 6항 들어…"국가는 국민 보호 위해 노력해야"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의 내용인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 책임론을 꺼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의 내용을 올렸다. 해시태그에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달았다.

 

전날에도 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가는 왜 존재하나.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정부의 사고 책임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의 '이 장관 파면' 주장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CBS라디오에서 "파면 얘기를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문제를 왜 지금 거론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모든 당력을, 국력을 집중해서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반박했다.
 

유근윤 기자 [e-mail]